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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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마을 어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
박상우 KMI 수산연구본부 어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2017-12-26 10:44:14

어업활동은 바다뿐만 아니라 강·하천과 호소(湖沼), 상수원이나 산업용수를 목적으로 가두어 놓은 저수지와 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백두대간과 9개 정맥은 5대강의 유역경계를 구분 짓는 분수령이 되고, 강을 기반으로 하는 내수면(內水面) 어업공동체 338개소(어로어업 109개소, 양식어업 229개소) 전국 172개 지자체(내수면 면적기준 약 6%)에 분포하는 강마을 어업지역이며,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정책의 영역에서는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강마을 어업지역은 물 이용과 관리정책일환으로 추진되었던 4대강 사업 등 일련의 토목사업으로 어업권 보상에 따른 공동체가 소멸되었으며, ·하천의 생태계와 환경문제로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 기반이 무너진 지역은 더 이상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결국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내수면 어가구수는 19905,148가구에서 20153,112가구로 크게 위축되고 있고, 이중 겸업어가는 2,459가구로 전체의 79%로 유어낚시, 농업, 식당 등 부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내수면 어업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내수면어업 진흥 방안과 강마을 만들기(가와마치쯔꾸리)를 통해 경개선과 수산자원 증대, 강마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자원 활용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어업지역 네트워크(FARNET : Fisheries Area Network)를 구축하고,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내수면 지역은 지역 전략어종을 활용한 어업기반강화, 어업 부가가치 제고, 어업활동 다각화 등을 지역공동체 주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강마을 어업지역에 대한 문제 진단과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수면 어촌 활성화 정책을 토대로 관련 부처와 해양수산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어업공동체 역량강화와 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 기반 마련, 내수면 환경개선을 통한 강·바다 살리기, 낚시활동구역 지정을 통한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자원관리 강화,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한 어업인프라 확충 및 정비, 지역별 전략어종 발굴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6차산업화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마을 어업지역 활성화는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과와 양식산업과(내수면산업팀), 수산자원정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내수면 어업공동체의 사회·문화·경제적 동질성을 기초한 사업구역 설정과 전략어종 발굴을 통해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어촌활성화 지원정책 연계가 요구되고 있다. 수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박상우 KMI 수산연구본부 어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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