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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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양패권에 도전, 중국의 해양팽창!
김현덕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2018-10-29 13:55:14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은 실질적인 세계 1위의 패권국가가 되었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덕분이다. 패권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자국의 세력을 넓히는 기세를 말한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관심사는 중국의 급부상이다. 중국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군사력은 제쳐두고 미·중간의 경제력만을 보도록 하자. 2017년 기준 미국과 중국의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대략 23%15%로 거의 40%에 육박한다. 중국 비중 15%는 1990년대의 일본 수준과 근사한 수치로 미국을 추격했던 2인자 국가 중 가장 강력하다. 2023년에는 미국과의 차이가 3%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은 2030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규모 1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G2를 넘어 G1을 꿈꾸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은 패권국가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나 지정학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바다까지 확장하면 19개 국가와 인접하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 일본, 인도 등을 포함한 국가들과 국경을 마주하는 지정학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해양확장이다.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대륙에 집착하던 중국이 해양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에 해군기지 확보, 남중국해의 실효적 지배,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 등이 그것이다. 해양팽창을 꾀하면서 해양패권국가 미국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갈등도 깊어진다.

 

알프레드 마한(Alfred Mahan)은 해양력(sea power)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해양력이란 바다를 통해 각국과 교역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해상 운송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해군력을 의미한다. 바다에서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미하는 해양패권과도 일맥상통한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강력한 해양력 구축이 중요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아우르는 해양패권국가가 되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데에는 강력한 해양력이 있어서 가능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중국의 강력한 해양력 구축은 미국의 해양패권을 유사하게 따르는 듯 보인다. 중국은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해양패권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해양으로 급속히 확장해 나오는 전략을 통해 해양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제해권 장악은 해양팽창의 핵심 기반이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물동량의 절반 이상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에너지 자원의 중요한 해상 운송로이기도 하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약 80%가 남중국해를 지나간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에너지의 약 60%도 이 지역을 경유한다. 또한 남중국해는 말라카해협을 통해 인도양으로 연결되고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의 해양팽창이 전략적 운송로인 남중국해에 맞추어지면서 해양패권국가 미국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중국은 해양영토를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이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21세기는 인도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아시아를 통제할 것이며, 세계 운명은 인도양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넘어 인도양으로 해양팽창을 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확보뿐 만 아니라 인도 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항만 건설을 지원하고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중국해를 넘어 인도양으로 해양팽창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인도 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해양팽창에 대한 견제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양팽창은 강대국들이 밞아오던 경로이기도 하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출발점이 남중국해이다.

 

중국의 해양팽창 시도와 미국의 견제는 21세기 해양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이다. 해양패권은 G1 패권국가로 나아가는 경로이기 때문이다. 해양팽창을 시도하는 중국과 이를 봉쇄하기 위한 미국과의 패권형 바다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역사는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중국을 경제적·군사적으로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것이 중국몽이다. ‘중국몽실현은 남중국해를 넘어 인도양에 진출하는 해양팽창에 달려 있다. 지금의 해양패권 국가는 미국이다. 중국도 해양팽창을 차곡차곡 시도하고 있다.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고민은 깊어간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강대국이 그랬듯이 해양력에 답이 있다. ‘10배의 법칙이 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생각의 수준도 활동과 실행의 양도 10배로 조정하라는 것이다. 바다에 대한 꿈과 미래 그리고 해양력 구축과 실행의 양을 10배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 하다.

 


 

그림 1. 중국 일대일로 육해상 실크로드 (중국 언론 종합 제공)

 

 

그림 2. 난사군도 경유 한국의 수송로 및 물동량 (문화일보 제공)

 

 

 

김현덕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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