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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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블루오션, 해양수산 남북협력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장
2018-11-28 11:52:20

블루오션이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말한다.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로 북한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남북협력, 그 중에서도 해양수산 분야의 협력은 그야말로 알려져 있지 않은 블루오션이다. 2010년 이전까지는 남북한 간에 선박도 오가고 북한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도 했으니 이 시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북한의 바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으니, 푸르기로 따지면 짙고 짙은 블루오션이 아닐 수 없다.

 

북한에는 해양수산부가 있을까? 북한에서 유명한 해수욕장과 항만 도시는 어디일까? 북한의 바다는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북한 바다의 관리와 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아 블루오션이다 못해 질문바다에 가깝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차차 알아가야겠지만 이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첫째, 북한에는 해양수산부가 없지만 관련 부처와 법규가 존재한다. 북한에서 바다를 관리하는 부처는 육해운성, 수산성, 국토환경보호성 등이다. 이름에서 보듯이 육해운성은 육상과 해상의 교통운수를 맡고 국토환경보호성은 육상과 해상의 환경보호를 담당한다. 수산법·양어(양식), 항만법·갑문법, 배등록법·배안전법·선원법, 해상짐수송법·배길표식법·해사감독법, 바다오염방지법·간석지법, 유용동물보호법·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자연보호구역법 등 분야별로 다양한 법규도 갖추고 있다. 최근에 해사소송관계법, 재생에네르기법,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소금법 등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새로운 법률도 속속 제정되고 있다.

 

둘째, 최근 북한에서 가장 주목 받는 도시는 원산과 나선이다. 두 도시는 각각 한반도 동해안의 허리와 머리 부분에 위치한다. 원산은 송도원과 명사십리라는 유명 해수욕장이 있는 휴양지이자 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했던 원산항이 자리한 곳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향인 이곳의 도심을 개발하고 인근 갈마반도에 해안관광지구를 건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선은 중국·러시아와의 접경지역으로 코레일·포스코·현대상선이 참여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진행된 곳이다. 동해 출로가 필요한 중국, 부동항이 필요한 러시아가 나진항의 부두를 일부 임차하고 있다. 나선은 북한이 처음으로 대외 개방을 선포한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북한 개방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왼쪽, 서울신문 제공)와 나진항(오른쪽, 연합뉴스 제공)

 

 

셋째, 북한 해역은 아직 충분히 활용·관리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포·송림·해주·원산·흥남·청진·나진·선봉 등 8대 무역항이 있는데 최근 단천항을 현대화하고 무역항으로 전환했다. 상선 수는 선적지 등록 기준 200여척, 소유주 국적 기준 20여 척으로 추정된다. 중국·러시아를 오가는 항로가 있고 해상 물동량은 2,160만 톤(‘15) 수준이다. 수산물 생산량은 약 88만 톤(‘17)으로 양식 수산물은 20%미만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어선·어구가 노후화되다 보니 2004년부터는 중국이 북한 동해 어장으로 진출해서 입어료를 지불하고 조업을 하고 있다. 연안·해양 정책 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해안 남포에 이어 동해안 원산으로 연안통합관리 시범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그림 2. 북한 주요 항만 자료(왼쪽, 조선지리전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오른쪽, 통일한국 제공)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다는 뜻이다.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와 그 속의 자원은 함께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비단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관리 뿐 아니라 해운·항만 활성화를 통해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통합물류체계 활성화로 동북아 경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한반도 연안을 잇는 개발을 통해 북한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랜 세월의 분단은 남북 접경지역 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해역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인지에 공백을 만들었다. 이 블루오션의 가치를 알아보고 활용하는 일에 눈 뜰 시간이다. ​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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