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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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
서영일 국립수산과학원 박사
2018-12-21 10:05:09

전 세계적으로 어업생산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FAO(2018)에 의하면 전 세계 수산자원 중 33.1%는 남획, 59.9%는 과도어획으로 평가하였으며, 미개발 상태는 7.0%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유엔(2015)'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를 채택한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문은 해양과 수산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제는 무조건 많이 잡기보다는 양질의 수산물을 필요한 만큼만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어업생산량도 2년 연속 100만톤 이하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역시 100만톤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지속가능한 잠재생산량이 약 150만톤으로 추정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어업생산량은 턱 없이 낮은 실정이다. 어획되는 어종의 구성도 변화되어 과거에는 저어류의 어획비율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 고등어, 멸치, 오징어 등 부어류 3종이 우리나라 총 어업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어업에서의 어종 선택권은 매우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1. 고등어위판, 부산 공동어시장 

 

  

어려운 조업현실속에서 업종간 경쟁적 조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무분별한 어린고기의 남획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상업어종인 참조기, 갈치는 성숙되지 않은 어린고기의 어획비율이 절반이상을 넘고 있다. 수산자원의 증대를 위해서는 어린고기의 어장가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자원고갈을 초래하고 있다. 이마저도 어획량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며, 조업현장에서는 폐기되거나 사료용 또는 조업비용보전 차원에서 불법적인 어업이나 어린고기 등의 남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업인의 어획실적 보고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획된 자원은 대부분 보고에서 누락되어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연근해어업에서도 원양어업에서 시행중인 전자조업일지도입, 어선위치보고 의무화 등 체계적인 상업어선 어획모니터링 시스템(연근해 조업감시센터)의 구축이 절실하며, 생산·유통의 단계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림2. 멸치 조업광경, 통영권 현망 

 

 

이러한 연근해 어업의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업계뿐만 아니라 수산전문가들은 혁신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의 수산자원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원회복을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인 수산자원회복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급하게 추진할 중점 과제로 정확한 연근해 어획량 파악 및 수산자원평가 강화, 어획노력량 감축 및 자원조성 강화로 수산자원회복, 강화된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수산자원 관리체계 개편, 어업인 및 소비자와 함께하는 수산자원관리를 설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자원회복 대상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하고, 자원낭비·해양오염 방지 및 정확한 어획량 파악을 위해 EU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상폐기 금지 제도와 직접 어선에 승선하여 어획물을 조사하는 자원조사원과 전자어획보고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TAC를 중심으로 수산자원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TAC를 의무화하고 TAC 조사원을 확대하여 TAC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며, 자원관리에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 인증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어업인 및 소비자와 함께하는 수산자원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수산자원 상태를 신호등같이 색깔로 위험상태를 알려주고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현명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호등체계 자원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관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참여 확대와 일반 국민의 시각을 자원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며, 기존의 단일어종, 단일어업의 자원관리 개념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차원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업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산자원의 서식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 기반 어업자원평가·관리·예측을 통한 통합적 자원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태계 기반 어업자원평가·관리는 어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원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투입하여 자원을 관리하고 자원상태의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생태계기반 자원관리를 위한 목표(지속성 유지, 생물다양성 유지, 서식처 보존, 사회경제적 혜택)와 각 목표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점을 초과하거나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이에 맞는 자원관리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를 통해 수산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통합 어업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상업어선, 과학조사선, 인공위성, 통계자료, 참고문헌 등 이용가능한 모든 과학정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초지능화, 사물인터넷, 5G 네트워크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개념을 응용한 생태계 자원평가·관리·예측의 통합관리를 통해 어업인과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수요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제 어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원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서영일 국립수산과학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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