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호
복사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을 바라며
최성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균형발전 연구센터 센터장
2019-01-28 10:44:19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 선진경제 대국을 따라잡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결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사회에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란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 잡고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기조를 펼쳐왔다. 또한 최근에는 포용성장과 포용국가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정책대안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포용성장과 포용국가란 개념은 작년 9월 대통령이 주재한 나를 안아주는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이라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되었다. 포용성장은 모두가 성장의 결과를 배분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이다. 그리고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사회,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하는 국가 개념으로 포용성장과 포용국가는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곳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어촌사회라 할 수 있다. 어촌은 소득, 생활, 교육, 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도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시대와 초고령 사회에 직면해 있는 어촌의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양수산부도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그리고 포용국가 정책 차원에서 어촌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동 사업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자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총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국가사업(지자체 예산 일부 부담)이라 할 수 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게 된다. 또한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그림1. 어촌뉴딜 300 사업 조감도(해수부 제공)

 

어촌뉴딜 300사업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7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70개 대상지를 사업유형별로 보면 수산특화형 10개소, 해양레저형 9개소, 국민휴양형 18개소, 재생기반형 6개소, 복합형 27개소가 선정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 1개소, 인천 5개소, 울산 1개소, 경기 1개소, 경남 15개소, 경북 5개소, 전남 26개소, 전북 5개소, 충남 6개소, 강원 2개소 그리고 제주 3개소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종료 이후까지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그런데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환영과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려의 표시는 과거에 어촌종합개발사업등 어촌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똑같이 나타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다. 동 사업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살펴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어촌주민이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본다.

 

주위의 우려를 불식하고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을 바라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어촌주민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반드시 동 사업에 대한 어촌주민의 이해와 사업 동의를 구해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어촌주민이 사업계획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사업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사업업체 또는 설계사 등이 사업계획서를 대행해서 작성하는 경우 막상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어촌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별 쓸모없는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특히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면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어촌주민이 범법자가 되는 사례등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어촌주민이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비 지출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자문이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자문단이외에 지자체도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예산의 일부를 부담할 뿐 아니라 사업의 직접 대상지인 지자체가 어촌뉴딜 300사업을 관리·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실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촌뉴딜 300사업이 어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전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과거 추진했던 다양한 어촌 관련 사업들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 실패를 최소화하여 어촌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란다. 국가사업은 30% 정도 실현되면 성공했다고 한다. 막연히 기대치를 높여 동 사업을 폄하하고 문제점만 짚을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 지원과 조언이 필요한 때이다.

 

 그림2.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지로 선정된 부산 동암동 (부산시 제공)

 

 

 

최성애 KMI 해양수산균형발전 연구센터 센터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