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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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추로서 수산업을 기대한다
엄선희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실 실장
2019-04-26 15:46:30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감소, 어업 인구의 고령화 등 수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을 위해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사람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산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오는 2030년에 수산업 매출액 100조원, 어가소득 8,000만원, 4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어촌, 수산 기업 및 수산물 유통소비 부문에 대해 5대 추진전략과 16대 추진과제, 53개의 세부 과제 추진을 계획하였다.

 

 

 

[그림1. 해양수산부 자료]

 

 

수산혁신 2030 계획의 부문별 추진 전략을 보면 연근해어업은 바다와 어업인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전환을 비전으로 삼고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체제로 어업구조를 개편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연근해조업 구역 개편 등 어업기반구조 개편과 자원관리형 낚시 제도의 도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양식어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식수산물을 공급하고 양식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양식어업은 규모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고, 생산부분의 소득과 고용은 증가하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그리고 어촌 혁신은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통해 어촌 재생을 본격화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젊은 신규 인력을 어촌으로 유입시킬 계획이다. 이는 어촌을 어업 생산 지원 공간에서 사람이 정주하고 국민의 여가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어촌은 이제 수산업 생산의 근거지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 된다.

 

한편 수산업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산식품 강소기업과 젊은 청년들의 벤처기업 등이 해외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수산부문에 대한 창업·투자를 확대한다. 이는 수산업의 국민 경제 기여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수산 정책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 및 소비 혁신은 수산정책이 소비자의 권리를 향상시킴으로서 공유재의 이용을 기반으로 하는 수산업을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산혁신 2030’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앞으로 10여년 후 우리 수산업은 그야말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의 우리나라 수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을 실현하는데 크게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수산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정책이 다소 부족하다.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선원이나 양식장 및 수산물 유통 가공업 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이나 복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물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이 잘 갖추어지면 생산자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이 되겠지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혁신이 시급하다. 특히 수산업의 관행을 중시하는 보수성을 감안할 때 생산자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근로 환경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산혁신 2030’을 실행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계획의 실행에 있어 수산인들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그동안의 수산 정책 추진 경험을 돌이켜 보건데 관행을 중시하는 수산업의 특성으로 수산인들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는 제한적인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수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수산혁신 2030’의 추진에 수산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산인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등 적절한 제도적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수산혁신 2030’을 통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수산업이 중추 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림2. 해양수산부 제공]


 

 

 

엄선희 KMI ​수산정책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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