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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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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굴도 따고, 조개도 잡고~ 허가는 받으셨나요?

하다영 웹진 SEA& 제2기 대학생 기자

2019-08-30 11:10:50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이 태국 만부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태국 국립공원 측에서 해당 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혐의가 인정될 시 최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한 사건이다.

이러한 불법 수산물 채취는 국내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여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양식장에 무단 침입 후 수산물을 절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7, 강원 속초시 속초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멍게, 소라, 어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여 육상 단속중이던 속초해경 형사기동정 요원들의 불심검문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사례가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2019617~716일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정하고 불법 채취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어업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수산물 채취가 불법인지에 대한 근거는 수산자원 관리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산자원 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비어업인의 포획과 채취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가 단순히 불법이라는 것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수산물 채취 도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산소가 부족해져 사망하는 경우 또한 많다. 622일에는 강원 양양군 동호해변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던 50대 남성이 수면으로 상승하던 중 공기가 고갈되어 숨졌다.

 

그림1. 다이버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한 수산물 (출처:속초해경)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개인 양식장에 피해를 입혀 어민과 수상레저 활동자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165월에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스킨스쿠버와 해녀들이 서로를 각각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스킨스쿠버는 해녀들이 자신들의 교육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해녀는 자신들의 해산물을 스킨스쿠버가 따갔다는 이유로 서로를 신고한 것이다.

이 같은 수산물 불법 채취 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수중레저사고 9건 중 6건이 인명피해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어구 또는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말했다. 벌금이 대폭 강화됐지만, 초범일 경우 여전히 처벌이 약하고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범법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산물 불법 채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이 수산물 불법 채취가 잘못된 행동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가 불법이라는 것을 공익광고나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그림2. 다이버가 망태기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모습(출처:동해해양경찰서)

 

스킨스쿠버와 스쿠버 다이빙은 해양레포츠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레포츠는 한가한 시간에 즐기면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나와있다. , 레포츠는 운동이라는 취미 생활일 뿐이지, 수산물 채취와 같은 어업 활동이 아니다. 따라서 수중레저활동 도중에 보이는 해양생물들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물들을 눈으로 관찰하고 즐기는 스포츠임을 알고, ‘나 하나쯤은 가져가도 괜찮겠지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하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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