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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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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 관리로 수산 선진국을 만들자!

김영민 해양수산부 사무관

2019-08-30 14:02:50

  우리나라의 수산업 매출은 총 67조원(2016년기준)으로 수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 연근해에서 얼마나 많은 수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척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어획량이 가장 많았던 1986173만톤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급기야 1972년 이후 44년만에 100만톤 미만을 기록하였으나, 다양한 노력으로 2018년에는 101만톤을 회복하였다.

   연근해 어획량 감소는 어업인 소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수산물 유통가공 등 연관산업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수산업은 식량안보이자 래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산업인 만큼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한 연근해 어획량 회복은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이다.

   수산자원 감소의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 온난화, 수산자원의 산란장 감소 등 여러 가지 원인도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대화된 어구와 어법 발달 등으로 수산자원의 자연회복력을 넘어서는 어획을 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부 출신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마크 쿨란스키는 대구라는 책통해 대구의 어장 및 유통·가공 방법의 개발과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유럽 도시의 흥망과 경제의 주도권이 좌우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수산자원 감소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 허용어획량제도(TAC, Total Allowable Catch)제도이다. TAC단일어종대해 연간 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강력한 수산자원관리 제도이다. 제도를 엄격히 관리한 나라들은 자원관리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산선진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그림1. TAC 총허용어획량제도 포스터

 

  우리나라도 ‘99년부터 4개 어종에 대하여 TAC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09년부터 11개 어종*, 13개 업종**을 유지하고 있다.1) 그러나 우리나라 어업이 다른 수산선진국에 비해 어구 어법이 복잡하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또한 당장의 소득에 급급하여 수산자원 보호보다는 생산 중심의 어업활동이 지속되면서 TAC 제도가 정착되기는 쉽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금년 2수산혁신 2030계획을 수립하여 첫 번째 전략으로서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전략 계획을 발표하였고, 6월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내실화 및 확대 계획으로 마련하였다. 이 계획의 세부내용으로 과학적 자원평가 및 통계관리 강화, TAC 제도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TAC 조사체계 스마트화 및 내실화 3대 전략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과학적 자원평가 및 통계관리 강화를 위해 과학적 자원조사기반을 확대하고, 자원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며, 획량 통계의 정확도 높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연구센터, 수산자원조사 전용선 및 전담 연구인력을 확충하여 자원평가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총허용어획량(TAC) 자원평가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림2. 연근해 어업생산량

​  둘째, TAC 대상어종 및 참여업종 확대와 참여어업인 지원, 어선 간 전배(배정된 물량을 어업인간 서로 주고 받는 행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자원회복이 시급한 어종은 정부가 직접 TAC 제도적용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고, 갈치와 참조기, 멸치 등에 대해서도 TAC 제도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2019년도에는 10년만에 TAC 어종(경남바지락)과 업종(쌍끌이대형저인망)을 확대하였다. 향후 TAC 제도를 ‘22년도에는 전체 연근해어업 어획량의 50%, ’30년도에는 80%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TAC 조사기반 확대 및 스마트 조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입출항 및 어획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획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종, 크기, 중량 등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행히도 어업 현장의 어업인들은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고, 소득감소의 어려움은 있더라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책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자원관리 정책을 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TAC 제도의 확대 및 개선을 위해 정부만이 아닌 각계 전문가 및 어업인 등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더불어 소통하여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간다면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TAC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여 자손들이 깨끗한 바다와 수산자원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수산 선진국을 만들어 나갈 때이다.

 

 

1)* TAC 대상어종(11개어종) :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 TAC 대상업종(13개업종) : 대형선망, 대형트롤, 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근해통발, 근해자망, 잠수기, 근해연승, 마을어업,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김영민

해양수산부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