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해양산업협회 세계해양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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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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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역 해양수산자원의 중요성

장창익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2019-08-30 14:54:57

  작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 행태를 보며 독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독도는 동해 바다에 위치한 두 개의 작은 섬이다. 독도 주변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이다. 이러한 독도 구조와 환경특성 때문에 독도 해양생태계는 독특하다. 독도 주변 해역은 계절별로 한류와 난류의 영향을 직접 받으므로 영양분이 풍부한 저층수가 잘 혼합되어 여러 종류의 플랑크톤이 번성한다. 어류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풍부한 독도 주변해역은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어류들과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어류들이 공존하는 황금어장이다.

   독도연안에 분포하는 수산자원 생물은 어류가 104종이며, 무척추동물, 해조류를 포함해서 전체 137종이다. 이외에도 연체동물 91, 새우류, 집게류, 게류 등의 십각류가 33, 갯지렁이류 32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1. 잠수조사 시 자리돔 무리 촬영(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

 

  독도 바깥쪽은 심한 경사로 5km 정도만 나가더라도 수심이 천m 이상 깊어지는 특징이 있다. 수심 30m 이내의 해역에는 자리돔, 망상어, 벵에돔, 볼락, 범돔 등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정착성 어종들이 주로 서식한다. 수심이 깊어지면 상층부는 난류의 영향으로 수온이 높고 하층부는 수온이 낮다. 상층부의 따뜻한 층을 따라 살오징어, 고등어, 전갱이, 방어, 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들이 회유하고 차가운 층을 따라 도루묵, 대구와 같은 한류성 어종들이 회유한다.

   독도 인근해역에서는 우리 어민들의 대형선망어업과 채낚기어업, 유자망어업, 연승어업, 통발어업 등 각종의 어선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울릉도의 도동어촌계 소속으로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도 독도 인근해역에서 연중 행해져 오고 있으며, 자원조성을 위하여 종묘방류사업과 어장정화사업도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자국의 행정구역인 시마네현 오키섬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왜곡 편집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모두 승인하였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모으고 있다.

 

그림2. 환경DNA분석을 위한 수중 채수 장면(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은 단호하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다.”고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11월부터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독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제3(’16~’20) 기본계획을 만들어, 5대 추진전략, 24개 추진계획, 52개 세부추진과제, 68개 실행사업에 대하여 총 8,511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13개 관계기관(중앙행정기관 12개 부처와 경상북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본계획에는 육·해양 생태계 조사·연구·관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민···연 협력체계를 통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식기반을 강화하고 인문적·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에 대비하여 도서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대표적인 판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예로,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의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역사적 권원만을 믿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도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섬의 영유권이 싱가포르로 넘어가 버린 사례가 있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유명 휴양지 중 하나인 사파섬에 대한 인도네시아와 영유권 분쟁에서 말레이시아가 승소한 사례도 있다. 사파섬은 바다거북이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말레이시아는 1917년 이 섬에서 거북이 알 채취를 규제하는 거북이 보존 법령을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승소할 수 있었다.

   우리는 독도의 영토 주권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일본이 역사적인 사실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번 사태를 보면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도 어떤 도발을 해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영유권의 행사에 의한 실효적 지배와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에 대한 국가기관의 주권 표현이다.

 

 

그림3. 현장조사용 고무보트를 이용한 입도 장면

 


  더불어 위의 인도네시아 사례에서 봤듯이 과학적 연구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지속적 관리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민들이 독도어장에서 지속적인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은 귀중한 영유권 행사의 실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독도해역의 생태계와 수산자원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보전·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시점에서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독도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 본다.

 

 

 

장창익

부경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