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해양산업협회 세계해양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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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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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환경평가의 현 상황은?

김석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2019-09-30 11:42:11

오래 전부터 우리는 해양에서 식량과 에너지 및 각종 유용 자원을 활용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 종교, 레저 등 삶의 질에 관계된 많은 부분에서도 해양에 의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편익들이 쉽게 이용가능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얼마 전부터 해양에서는 어업자원의 남획과 오염물질 증가, 서식지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에 이르렀다. 이에 더불어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인해 인간의 생존과 복지에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이러한 활동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게 되었다.

유엔은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유엔 세계 정상회담 이후, 해양에 대한 정책 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전지구적 해양환경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규절차를 마련하였다.1) 유엔의 첫 번째 보고서는 2016년에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orld Ocean Assessment I'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고, 현재는 2020년 발간을 목표로 2차 보고서 작성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유엔이 수행중인 정규절차를 반영하여 우리 해역의 환경 상태에 평가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해양·연안지역에서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을 파악하여,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4년에는 한국해양환경평가’ 1차 보고서가 유엔 정규절차의 1차주기 보고서의 목록을 토대로 해양환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바 있다.

[그림 1] “한국해양환경평가 II 상태 및 추세표지

 

  최근 2019년도에는 국내 28개 기관의 8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3년간의 작업과정을 거쳐 한국해양환경평가II-상태 및 추세보고서[그림 1]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의 발간 목적은 1) 세계해양평가서에 우리 해역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시키고, 2) 향후 우리나라 해양관련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3)우리나라 해양상태와 추세가 의미하는 바를 평가해보고 해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해양환경 현황 및 변화, 해양식량자원, 해양환경과 관련된 인간 활동, 해양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해양과 문화 등 5부에 2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 발견한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이 8개로 요약할 수 있다. , 1) 우리나라의 바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2) 해양에서 얻는 식량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3) 해양오염 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5) 해양 공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6) 어촌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7)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고도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8) 해양공간계획체제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등이다.

한편, 해양의 변화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부별로 해양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지표들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한 예로 해양식량자원 상태의 추세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어업생산량과 단위노력당 어획량, 어업자원량, 어업인수, 양식생산량, 양식면적당 생산량, 해조장 조성면적 등 7개를 설정하였다. 이들의 변화 추세를 보기 위해서 2007~2011년의 5개년 간 지표값과 최근 5개년인 2012~2016년의 지표값을 통계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2]는 우리나라의 3개 해역에 대한 해양식량자원의 7개 주요 지표들의 변화 추세를 보여준다. 이 지표들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은 한눈에 해양상태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user-friendly)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그림 2] 해양식량자원 주요 지료들의 변화 추세

해양식량자원 상태의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업생산량과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어업자원량, 어업인수, 양식생산량, 양식면적당생산량 (PPUA), 해조장조성면적 등 7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변화 추세를 보기 위해서 2007~2011년의 5개년 간 지표값과 최근 5개년인 2012~2016년의 지표값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보고서 작성 개시 시점부터 부별, 장별 집필팀을 조기 구성해서 주기적인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 집필방식을 상호 이해하고, 자료도 공유하며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집필과 보완 작업이 연속되어야 이상적이지만 이러한 과정이 부족했다. 실제로 자연과학적인 분석결과를 사회과학자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부간 장(챕터)간 그리고 학문 간 소통(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유엔은 2016년부터 2차주기 보고서인 세계해양평가II’를 작성 중에 있으며, 이 보고서는 2020년 발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 십 명의 해양 관련 전문가들이 유엔 전문가풀 (PoE)에 등재되어 있으나, 보고서 작성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론으로, 유엔은 세계해양평가서의 작성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세계 해양상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해양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관리의 정당성과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언젠가는 회원국들의 해양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이를 위해 우리 해양에 대한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세계해양평가서의 작성에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 단계에 있는 한국해양환경평가III을 국제 첨단수준에 맞추어 내실 있게 작성함으로써 우리 해역의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제재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우리의 권익을 지키는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엔이나 기타 세계 각종 회의에서 지구적 과제인 해양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사항 보고 시에도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유엔 정규절차(The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https://www.un.org/regularprocess/

 

 

김석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