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해양산업협회 세계해양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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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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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생산은 가능한가?

형기성 KIOST 책임연구원

2019-10-31 11:54:01

  심해저는 일반 해양학 및 지형학의 관점에서 보면 대양저와 혼용하여 대륙주변부가 끝나는 부분부터 보통 수심 2천~6m의 비교적 평탄하고 광대한 해저지형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1982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심해저'라 함은 국가관할권인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 한계 밖에 위치한 공해의 해저와 그 하층토를 지칭하며, 해양법 협약은 심해저와 이에 분포하는 고체, 액체, 기체상의 모든 광물자원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 심해저 광물자원으로 꼽히는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은 구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해양 면적의 약 60%를 점유하는 심해저에 분포하는 막대한 자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에 안정적인 금속자원의 공급처가 될 수 있다. 또한 육상광물자원의 고갈과 함께 금속자원의 대체 공급원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80년대부터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심해저에서 광물자원의 상업적 생산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은 아직은 가능하지 않다이다.

 

  UN 해양법은 공해에 있는 심해저 광물자원의 탐사(exploration)와 개발(exploitation) 활동을 국제해저기구1)와의 계약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제해저기구는 망간단괴 17개국, 망간각 5개국, 해저열수광상 7개국 등 세 개 광종, 29개 국가 및 민간기업에 독점적 탐사권을 부여하고 탐사활동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 들 탐사권 지역에 대한 개발권 부여 및 개발활동의 관리·감독을 위한 개발규칙은 2020년을 목표로 제정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러시아 정부와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의 자회사인 UK Seabed 등 다수의 망간단괴 탐사권 보유 주체가 개발권 확보를 위해 개발규칙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시기에 심해저에서 망간단괴의 상업적 개발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대한민국 심해저광물자원 독점광구 분포도

  하지만 개발규칙은 개발도상국, 환경단체, 그리고 개발권자 등 이해당사자 간 조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의의 진행에 따라 규칙제정과 개발시점도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그 이유로 첫째, 이익배분의 문제이다. UN 해양법 협약은 심해저 광물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정의하고, 개발을 통해 얻어진 수익의 일부를 전 세계 국가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료의 형태로 수익 또는 생산량의 일부를 국제해저기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규정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심해저광업이 전례가 없는 신산업인데다 투자규모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 개발권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 번째 문제는 심해저광업이 유발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관리/통제 규정에 대한 국제사회와 개발권자와의 첨예한 대립이다.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는 심해저광업 허용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개발권자는 규제 완화와 환경기금 축소로 더 많은 이익을 보장받길 원하고 있다. 적절한 환경보호와 이익보장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수의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2. 망간단괴 채광기 '미네로' 천해 실증시험 상업생산 1/5 규모

 

 

  우리나라는 현재 망간단괴(02), 해저열수광상(12), 그리고 망간각(16)에 대한 독점적 탐사권을 국제해저기구를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 함께 현재 허용되는 세 개 광종에 대한 탐사권을 모두 보유한 3개 국가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탐사권 지역에서 유망개발지역 선별을 위한 탐사사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파일럿 규모의 양광·채광시스템의 근해 시험(1,300m, 15)과 일 200톤 규모의 제련시험을 완료(15)하고, 개발권 신청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심해저 광물자원의 확보와 상업적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아가, 현재 3개 광종 이외의 다른 유용 광물자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해양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미지 자원의 탐사와 확보를 위한 탐사활동을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고함량의 희유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해저 퇴적체를 발굴하기 위해 오랫동안 탐사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들은 이미 다수의 퇴적체 분포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자원에 대한 탐사규칙 제정을 위해 노력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희유금속 고함유 퇴적체를 찾기 위한 소규모의 탐사사업을 2018년부터 개시하였다. 자원빈국으로서 공해 심해저에 분포하는 유용 금속자원의 확보는 우리나라가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정과제이다. 광활한 대양을 대상으로 최적의 고품질 광물자원 분포지를 찾는 작업은 많은 예산과 긴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해양강국으로써 대양과 심해저의 탐사에 보다 많은 연구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다.

 

1)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심해저자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해양법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

 

 

 

형기성 KIOST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