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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특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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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 인터뷰

(사)한국해양산업협회

2019-12-27 17:09:05

1. 부산항 신항 운영체제 개편이 화두다. 외국계 자본에 내어준 부산항에서 국적성을 회복해야 국내 선사 경쟁력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임대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존 운영사를 교체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신항 2-5단계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북항 운영사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찌감치 2-5단계 운영권을 북항 통합 운영사에게 제공한다고 약속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북항 통합 운영사가 이 알짜배기 대형선 적합 부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오는데 2-5단계 부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부산신항 서측 부두인 2-5단계와 2-6단계는 효율적인 터미널 운영을 위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산항만공사에서 통합 운영을 전제로 지난 1129일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

 

북항 통합 운영사에게는 터미널 대형화 지원방안을 강구해온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심사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이다.

 

신항 2-5단계와 2-6단계 통합 운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투자 지원 확대와 부두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항만공사도 터미널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인 물량확보 방안을 제시할 경우 평가 시 유리하므로 터미널 운영사는 글로벌 선사와 전략적 제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신규 물량 창출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부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힘을 모아나가고자 한다.

 

2. 선박도 항만도 스마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장관께서는 취임 이후 스마트화를 일성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스마트화와 무인화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부산항 신항 2-5단계부두부터 안벽크레인과 장치장크레인 모두 원격 조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스마트화로 인해 줄어드는 각 부문 일자리가 얼마나 될지, 스마트화로 새로 창출될 일자리는 어떤 직종이 있고 규모는 얼마나 될지 예상하고 있으신지? 특히 줄어드는 일자리의 노동자들은 장년층 이상 고령층이어서 신기술을 습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항만자동화 도입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운노조,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공사와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현재 노··정 협의체에서 부산항 신항의 단계적인 항만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대책에 대하여 검토 중이다.

 

앞으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무전환·업무교육 등의 대책방안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지속되는 해운경기 침체 등과 결부된 해운항만산업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응하여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재교육, 인력수요·공급정보 매칭플랫폼 운영, 재취업시 해당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등 해운항만산업 재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정부가 TAC 제도를 기반으로 수산 자원 관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오징어 등 어종에 대한 중국 어선들의 남획으로 TAC 제도를 지키는 우리 어선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 강도를 규제할 만한 방안은 어떤지?

 

우리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조업조건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령상 어업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한·중간 협의하고 있지만,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특히,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중국이 시행하지 않는 제도여서 우리수역내 중국어선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현재 중국어선에 대해 업종별 총할당량 관리를 시행하여 남획으로 인해 자원고갈을 방지하고 있으며, 어종별 TAC 제도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국측과 지속 협의 중에 있다.

 

앞으로, 중국어선의 조업 강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조업조건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해경 등과 협업하여 강력히 단속하는 등 조업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4. ·일 어업협상 장기 표류로 대형선망업계 등 우리 어선들이 어획량 감소로 인한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해 있다. 향후 한·일 어업협상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간 일본측이 일본 EEZ내 우리 갈치연승어선 입어척수 대폭 축소 및 한·일 중간수역 교대조업 대폭 양보 등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기존 합의를 무시하는 무리한 요구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상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측의 자세전환과 협상촉구를 위한 외교적·실무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일본측 반응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상황이다.

 

앞으로 일본측에 협상재개를 지속 촉구하는 한편,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여 어선감척 등을 통해 일본어장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어장을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한국해양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