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해양산업협회 세계해양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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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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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청색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과학 ODA

김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명예연구위원

2020-10-23 13:28:07

   20159월 뉴욕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는 향후 15년을 아우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의제와 수단으로 Leave No One Behind를 케치프레이즈로 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중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14번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의 ODA 사업 확대를 위한 논리적 기반을 제공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아젠다

 

   - 17개의 의제중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14번 목표로 하고 있다 -

 

 

  최근 전 세계적인 주요 이슈로 청색경제(Blue Econoy)가 부각되고 있다. 청색경제는 넓은 의미로 차별화와 저비용을 기초로 한 경쟁 없는 새로운 신규 시장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의 잠재력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뜻한다. OECD 최근 발표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를 선도할 유망 미래산업으로 해양(Blue Ocean), 극지(Blue Polar Region), 우주(Blue Sky) 3대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세계은행도 향후 5년간 해양분야 ODA20억 불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 한다. 최근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Blue Economy를 국가 해양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기 3대 분야를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핵심분야로 인식하고 과학기술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색경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주목할 만한데 2018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지속가능 청색경제 고위급회의 및 국제협력 컨퍼런스는 아프리카 주요국 정상들을 포함하여 전세계 180개국 15,000명이 등록한 아프리카에서 처음 개최된 청색경제 관련 회의로 우리나라도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다. 동 회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 하나를 소개하자면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UNESCO/IOC) 사무총장은 1조 5천억 달러로 추산되는 청색경제를 통한 산업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각국이 해양자료 통합관리, 종합관측망 구축, 해양생태계 관리, 해양재해 관리 및 관련 역량 강화에 투자하는 선순환으로 해양을 기반으로 한 청색 경제를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도 해양을 건강하고 회복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UN주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10개년 계획(2021-2030)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해양수산 ODA 국제협력 컨퍼런스


  - ‘·아프리카 해양수산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명예연구위원 김현영)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 등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지원으로써 무상원조(Grant)와 양허성 차관(Loan)로 구분한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국가인 우리나라 2020ODA 예산은 GNI 0.14%34270억원으로 2010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경제 규모에 걸 맞는 투자와 리더쉽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2021년에는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제시한 2020년 목표 GNI 0.20%는 물론 OECD GNI 평균 0.31%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 더 많은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2020년 해양수산부의 ODA 예산은 156억원으로 전체 무상 ODA 분야 중 0.45%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ODA 890억원(2.6%)과 비교해도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서 ODA 규모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예산증가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매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해양포럼에서도 해양수산과학기술 ODA 수요에 부응하고 관련 ODA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통해 해양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3년간 해양수산 ODA 특별세션을 구성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는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ODA 사업을 통해 도시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포함하여 해양수산 ODA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 14회 세계해양포럼(WOF)

  

   -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항을 모색하는 미래로 한발 더라는 주제로 개최 되었다 -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ODA 사업 확대 및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ODA 총괄기구인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시절 해양수산부가 일시적으로 폐지되었을 때 동 위원회가 구성되어 생긴 문제인데 조속히 이를 해결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해양수산 ODA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도록 해야 한다.

최근 KOICA가 지원사업 구분에서 해양수산분야를 신설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 ODA 중점 8대 분야의 하나인 농림수산을 농림 해양수산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해양수산 ODA 예산 확대를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2019년 해양수산 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된 해양수산 ODA 센터를 조속히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서 해양수산 ODA사업 확장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업수행자 간 정보 공유채널 부재, 의사소통 부재, 체계적 사업 관리체계 부재 등으로 해양수산사업 추진을 위한 시너지 창출이 미흡했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 우리나라 ODA 정책목표가 상호호혜 및 국익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양관련 기관들이 집중되어있는 부산시의 경우 수산, 해양과학, 해양관광, 항만 등 부산이 가지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양수산 기업들이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KOICA가 도입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기술프로그램(CTS), 포용적비지니스프로그램(IBS)과 같은 사업들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도 이를 위해 관련 전담조직과 인력 예산을 투임하여 이러한 정책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 해양수산 ODA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성, 은퇴과학자 활용계획수립, 유관기관 보유 해외센터 및 현지 협력네트웤 활용 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UNESCO/IOC, FAO 등 해양 관련 국제기구와의 다자간 협력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의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국제사회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Webinar 등을 활용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들이 해양수산 ODA를 통해 청색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COVID 19 이후를 준비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해양과학기술원 명예연구위원

김 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