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해양산업협회 세계해양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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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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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MPA) 이야기

(사)생태문화교육허브봄 대표 박성배

2020-10-30 16:31:02

 인류는 지구로부터 다양한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생태계서비스-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얻는 혜택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서식지 및 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의 4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를 제공받고 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지구생태계에 위협적이지 않는 존재로 지구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였으나 1, 2차에 걸친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인 재화 생산의 증가와 비약적인 산업발전으로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지구생태계에 미치는 부하는 점점 커지게 되었다.

 특히 환경오염, 쓰레기 문제, 난개발, 산호초와 열대우림 파괴, 습지의 매립 등 직·간접적인 인간 활동은 지구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적신호를 인류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보내오고 있다. 해양생태계도 육상생태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 풍요의 상징으로만 여겨졌던 바다는 과도한 어획, 해양오염, 쓰레기 투기, 해양산성화, 연안습지(갯벌) 매립과 같은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의 중요성과 이를 지키기 위한 보호지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주목하고 지구의 중요한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해 육상과 해양에 보호지역을 지정해 오고 있다. 각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 유전자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조약이다] 당사국총회에서 정량화된 20개의 아이치 목표(Aichi Target)가 선정되었고, 그 중 11번째 목표가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 이상, 육상보호구역 17% 이상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2015년 유엔정상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아이치 목표와 같은 10%이상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UN “5차 지구생물다양성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치 20개의 목표 중 단 하나도 도달하지 못했으며 단지 6개 목표에서 부분적으로성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MPA)에 대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바다, 조간대, 해저와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역사적/문화적 유산이법/제도와 기타관리수단에 의해 보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다양성을 유지·보호하고 해양 동·식물군에 안전한 서식처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대비하며 완충역할을 하고 일정부분 자연재해도 막아주며 생물들의 회유경로, 피난처, 부화·양육장 등의 역할을 한다. 아울러 사람들에게 어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생태관광과 상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잘 보전된 해양생태계는 블루카본(Blue Carbon)을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생태계서비스의 하나로 문화적 서비스기능, 즉 교육적, 예술적, 미학적, 오락적, 정신적 가치를 제공해준다.

 


-잘 관리되는 해양보호구역이 수산업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소개-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제도는 1997년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가입을 계기로 1999습지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연안습지(갯벌)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7해양생태계법을 제정하면서 해양보호구역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2019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을 제정하여 갯벌의 지속가능성 유지, 보전·관리, 복원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무안갯벌이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2001)된지 20년째가 되는 해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역사가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양적인 면에서도 많은 성장을 이루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0개소이고, 그 면적이 1,782.3로 제주도 면적(1,849)과 유사하다. 2008년 해양보호구역의 기초를 다져야하는 시기에 정부조직에서 해양수산부가 폐지되었다가 2013년에 다시 부활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 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와 계획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진전을 보여 시민모니터링, 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관리효과성평가 도입, 국제협력 사업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다각적 접근과 시도를 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에 있어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해 우리의 바다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해양보호구역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경험과 정책 공유도 필요한 부분이다. 관리의 방식에 있어서도 관주도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민간부문과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과 안착 또한 하나의 과제이다.

 

 

  


 일부 해양과학자들과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지구의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체 해양면적의 최소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바다의 3.4% 만이 보호·관리되고 있고, 그나마도 해양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2% 내외에 머물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제2차 해양생태계 관리기본계획(2019~2028) 로드맵을 따라 우리 바다의 10%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 과정과 성과를 유심히 살펴야 하겠다. , 올해부터 시행되는 갯벌법을 통해 그동안 규제 중심의 갯벌보전에서 수산업, 생태관광 등 다양한 생태적 가치와 생태계서비스 중심의 정책변화를 기대해 본다. 아직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의 크고 작은 연안습지, , ,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바다의 건강성이 잘 유지되었으면 한다. 건강한 바다를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줘야 할 책무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 말이다.
                                                                                                                                                         Ⓒ()생태문화교육허브봄 박성배

(사)생태문화교육허브봄 대표
박 성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