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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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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오가 전하는 선박story』탄소 국경세가 해운·조선에 미치는 영향

이오 한국선급 미래전략팀 차장

2021-08-30 19:41:37

탄소 국경세가 해운·조선에 미치는 영향

 

 

 

 

 

 


이   오

 

한국선급 미래전략팀 차장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EU 및 미국에 의해 탄소 국경세(탄소국경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EU2023, 미국은 2025년 도입 예정)도입이 검토되고 있다탄소 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조선산업은 간접적으로 철강 가격인상에 따른 건조비 상승이 예상되고 해운산업은 연료에 부과되는 탄소 국경세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탄소 국경세의 도입 배경 및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912월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 즉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01912, EU 집행위원회가 세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 회의에서 2050년까지 EU 회원국들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5% 감축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로드맵에는 친환경 신기술에 대한 투자, 에너지의 탈탄소화, 환경 표준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주요 실행계획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조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이라는 제도이다.

 

유럽 연합은 2021628,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법으로 명시한 기후기본법을 제정했다. 또한 이 기후기본법을 지원하기 위해 2021714일에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담은 12개 정책 패키지인 ‘Fit for 55(Fit-for-55 패키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따라, 기존 관련 제도 및 정책을 해당 목표에 맞게 수정하는 제도 및 정책 제·개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화석연료 배출권거래제(ETS), 그린수소 생산,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등과 함께 ‘Fit for 55’에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이 법안 가운데 해운·조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은 탄소 국경조정제도이다. 이 법안은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현지에서 생산한 것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기를 1차 대상으로 2023년부터 도입돼 3년간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 민주당도 714일 한화 약 3992조원 규모의 친환경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들의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추가 관세 제도이다. 지난 3월 유럽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관련 법률안을 발표하는 등 탄소국경세도입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3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026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EU탄소국경세를 매년 100억유로(한화 13조원이상)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이 동참시, 국내 산업의 탄소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탄소배출 과세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19.13(관세율 2.6%)로 가장 많이 부담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64.34), 미국($35.42) 등이며, 한국은 $10.61억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국경세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산업은 철강산업(연간 탄소 배출량 460만톤), 석유화학(연간 탄소 배출량 310만톤) 순이다.

한편 해운·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탄소배출권(ETS)의 가격을 $60/Cton으로 가정할시, 연간 4만톤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조선산업은 2023년에 EU, 미국, 중국 등에 지불해야 하는 탄소 국경세$260/y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향후 해운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선박이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에서 허용치(아직 미정)를 초과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서는 유럽 탄소배출권(ETS) 가격을 $60로 가정 했을 시, $186/ton(벙커 1톤 사용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3.1cton(석유계연료 단소배출 계수라 불림)이므로 3.1 x $60 = $186/cton(수출입은행))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기준으로 현대상선이 2020년 사용한 선박연료량(150만톤)을 기준으로 향후 매년 부담해야 할 탄소국경세를 계산해 보았다.

 


탄소 배출 허용량과 출항 지역(항만)에 따라 최종 부담액이 결정되겠지만 현대상선이 부담해야 할 탄소 국경세는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조선업 자체의 탄소세 압박은 미미하나, 이러한 탄소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 철판단가 상승으로 연결되어 결국 선박생산원가 압박과 수익율 저하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친환경 연료(풍력, 암모니아, 수소, 메타놀, 원자력) 선박으로의 교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해운산업은 연료 절감을 목적으로 ‘slow steaming’이 일반화되고, ‘rotor sail’과 같은 추진력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선박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국경세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부담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선박의 효율성 개선 및 선박 항해 효유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관련 산업의 추가 부담을 생각해볼 때, ‘탄소국경세가 지구 온난화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