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 장승포항 >

ⓒ 부산일보

어촌을 살기 좋게, 어촌 뉴딜!

현재 어촌은 정주여건 악화, 어촌 노령화, 낙후된 시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촌에서 사는 인구수를 ‘어가인구수’라고 하는데, 전국 어가인구수가 지난 2000년 25.1만 명에서 2020년 9.8만 명으로 20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고, 어가 고령화 지수(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로 유년인구 대비 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나타내주는 지표)도 같은 기간 251.9명에서 67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고령화 인구는 늘어났다는 의미죠.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빈 섬을 만들고 해양영토 관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50년 이내에 63개의 섬(전체 섬의 17%)이 무인도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 만족도는 섬(3.8), 연안 어촌(4.9)에서 농촌(5.7), 도시(6.1)순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보건 · 복지, 교육, 문화, 여가 등에서 어촌지역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취약지수도 전국 상위 5등급이 52.4%인데 비해 어촌지역은 69.9%에 달하는 등 농촌·산촌지역에 비해 어촌지역의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어촌 뉴딜300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18년 7월 발표한 정책으로, 해당 사업은 2019년~2022년 동안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며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까지 포함한 통합개발로,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평가단 평가를 거쳐 선정해왔으며, 2021년 12월에 2022년 신규 대상지 50개소를 추가 선정하며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300곳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에는 개발여건, 사업의 효과, 사업 추진의지 등과 함께 여객선 기항지, 재정자립도 등 사회경제적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고, 속도감 있는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과 밀접한 SOC 시설(선착장, 방파제 등) 개선 사업을 우선 수행하여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중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개발에 따른 마중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을 '선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어촌 뉴딜의 대표 상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어촌뉴딜 300사업 조감도 >

 ⓒ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어촌 新활력 증진사업

윤석열 정부에서 어촌 뉴딜 300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스트-어촌뉴딜사업(이하 어촌 新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의 경우 낙후된 어항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개선이 아닌 '어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추진될 본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는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존 어촌뉴딜300사업은 300곳의 어촌마을에 3조원을 들여 생활SOC개선, 어항현대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는데, 2024년까지 진행될 어촌뉴딜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스트 어촌 뉴딜은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구소멸위기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같은 민간 조직이 어촌앵커조직으로 참여 지자체와 함께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소득 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어촌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어촌 주민의 정주 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해 어촌에 활력을 제고한다는 목표로 사업지 300개소를 2023년부터 선정, 시행합니다. 사업범위도 기존 어촌뉴딜사업이 어촌·어항 중심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생활권 중심으로 바뀐 것도 생활서비스 연계와 경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면서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촌 생활권 생태계 조성은 전국 어항의 48%를 가질 정도로 어촌 비중이 큰 지역 특성상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이기도 하죠. 선정된 지자체에는 2025년까지 1곳당 최대 70억 원(국비 70%·지방비 30%)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 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 경제 활력을 제고합니다. 또한 어촌체험휴양마을(20개소) 특화를 조성하고,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 공익 직불금을 지급 및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단가 확대를 추진합니다. 추가로 총 허용 어획량 관리 대상 확대와 자원평가 고도화를 통한 자원관리형 제도를 확립하고 스마트 양식 단지 6개소를 본격 가동합니다.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수산 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합니다. 어업인 복지 강화 차원에서 모든 여성 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을 2024년부터 제공하고,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을 2025년부터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직업재활 보장 수준을 강화합니다.

해양 신산업인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 투자 등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하며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27) 및 바이오뱅크 3개소 확대(~'25),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는 어가 평균소득 20% 향상, 수산업 매출액 16%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바다의 날 기념사 (2022.05.31.) 

어촌으로 오세요! 귀농(歸農)을 이은 귀어(歸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제27회 바다의 날을 맞이해 기념식에서 청년이 살고 싶은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들의 어촌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통해 의료, 복지, 문화 등의 혜택이 어촌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산자원 고갈에 따른 어업 생산량 감소, 주변국 간 해양패권 경쟁과 국제물류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통해 귀농(歸農) 열풍처럼 귀어(歸漁)하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어촌도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맞이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무등일보, 포스트 어촌뉴딜, 어촌소멸위기 극복에 '초점' ⓒ 해양수산부 국정과제,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윤석열 대통령, 바다의 날 기념사 (2022.05.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어촌뉴딜 300

좋은 정신에 좋은 일들이 찾아온다고 믿는 물류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