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물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물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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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 지문 인식 또는 얼굴 인식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잠금을 해제하여야만 사용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타인이 기기 속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로 접근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보안 장치는 우리 삶 곳곳에 존재하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물류 체계이다.
ⓒpixabay
물류 보안은 국가물류체계 내부 및 외부 요인의 의도적인 위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위해 사태 발생 시 신속한 사후 복구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국가물류체계를 확보하는 일체의 활동이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국제 물류 전반에 대한 보안 강화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물류 보안 확보가 국가의 물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쳤고, 각 국가에서도 물류 보안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물류 보안이 나라 간 교역에서도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보안 의무사항을 이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혜택이 따르기도 하였고 입항거부, 출항정지, 국제항해 불가능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류 보안제도가 국제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기술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기도 하였다. 컨테이너 화물 검사장비, 방사능 탐지 장비 RFID, 화물추적 장치 등을 포함한 스마트 컨테이너 시장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물류 보안은 글로벌 기업들의 중요한 이윤 창출원으로도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렇다면 물류 보안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지켜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보호가 되고 있을까? 지금부터는 물류 보안 관련 제도 및 협정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
ⓒ국토교통부
ISPS는 IMO(국제해사기구)가 911테러 이후 해사보안 강화를 위해 묵시적 수락 방식을 도입하여 2004년 7월 1일 국제적으로 강제 발효한 규칙이다. ISPS의 내용에 따르면, 국제항해 선박은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후 보안이행에 대한 심사를 받고 선박 보안증서를 교부받아 비치, 운영해야 한다. 보안증서를 미소지했거나 보안 취약 선박은 입항거부, 출항정지 등 국제항해가 불가하다. 또한, 국제항만시설은 항만시설 보안평가를 시행하고 보안책임자를 임명한 후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계획 미수립 항만은 국제항해 선박의 입항 기피로 항만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 그렇기에 각국 정부는 선박, 항만의 보안계획 승인과 보안심사, 외국 선박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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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테이너 보안협정(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
미국 관세청(BP)은 911테러 이후 테러 살상 무기 등이 자국으로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자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1월 반테러 프로그램 CSI를 개시하였다. 이는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위험평가로 미연방 세관 국경경비국 검사관을 세계 주요 항만에 상주시키고 해외 현지 카운터파트와 함께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 선적 전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한다. CSI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은 미국 항만에서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하다.
3.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HMM의 C-TPAT 인증서 ⓒHMM
C-TPAT는 미국에서 테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국제화물 및 운송수단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테러 방지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제작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국토의 안전보장과 원활한 무역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발적인 제도로 브로커나 수입업자, 운송업체, 화주, 제조업체 및 주선업체, 터미널 운영업체 및 항만공사의 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C-TPAT 인증 시에는 컨테이너 검사비율 축소, 세관 절차의 신속화, FAST(Free and Secure Trade) 프로그램 및 해상 그린 레인에 참여할 자격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4. WCO SAFE Framework
세계관세기구(WCO)는 2005년 ‘WCO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를 채택하였다. WCO Framework는 앞서 봤던 미국 컨테이너 보안협정(CSI)과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C-TPAT) 제도가 결합된 형태의 표준으로 총 네 가지의 핵심 요소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화물의 수출, 수입 및 통관 시, 사전에 화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의 국제적 통일. 둘째, 위협 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참여국의 일관된 위험관리기법. 셋째, 화물의 수출 상대국과 협력하여 고위험 화물에 대해서는 공급사슬의 초기 단계인 수출국에서 검사 실기. 넷째, 표준 준수 및 모범업체에 대한 세관의 혜택 부여가 바로 그것이다.
위 목록들을 제외하고도 24시간 전 적하목록 제출,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선적지에서 출항 24시간 전, 미국 세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인 미 수입안전보고(ISF), 해상 항만 및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미국 법률을 재조립하여 완성시킨 법률인 SAFE Port Act(항만보안법), WCO SAFE Framework의 핵심개념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등의 제도도 있다.
수출과 수입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도 C-TPAT에 가입한 회원 업체가 즐비하며 글로벌 관세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연구하고 볍령 제정, 시범 사업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9년 4월에는 AEO제도가 정식으로 시작되기도 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라 간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물류 보안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 같다. 물류 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많아지고 국가 차원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전체적인 물류 보안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안전, 그리고 물류 체계의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물류 보안이 앞으로도 큰 관심과 투자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