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국들은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자연재해가 계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남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저개발국가에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후 ODA)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남태평양 도서국과 연안을 가지고 있는 저개발국에 있어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개도국은 가뭄, 폭우,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영향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후 SDGs) 이행이 시작된 이후로, SDGs 4대 축의 하나인 기후변화를 공여국 원조 정책에 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개발 및 회복가능 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해양에 대한 공여국의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양수산 선도국가로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위기 극복과 SDGs 달성에 기여 하기 위해 2014년 27억 원에 불과하였던 해양수산부 부처 ODA사업 규모를 2022년 143.6억 원으로 크게 증가시켰고 2023년은 약 289억(잠정)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3년 해양수산 ODA 규모가 2022년 대비 1.9배가 확대되었고, 협력 대상국가도 20개 국가로 2022년 대비 43%가 증가하였다. 

기후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수산업은 전 세계 기아 및 빈곤 문제를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개도국의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 세계 기아인구는 약 6억 9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8.9%가 심각한 수준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 매년 기아인구는 약 천만 명씩 증가하여 5년 안에 6천만 명이 증가할 것이며,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 기아인구는 약 8억 4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기아 인구 중 약 1억 4천만 명이 ‘극심한 기아’를 겪고 있다. 특히 팬데믹 확산, 기후변화, 정치·경제적 갈등,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식량안보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FAO의 통계에 따르면, 2050년 약 93억 명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지금보다 약 60% 이상 농업 생산량을 늘려야 하며, 그만큼 늘린다 하더라도 약 3억 명의 기아 인구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추진방식을 선진화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은 ODA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처간, 부문간 융합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심사시 융합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에서 연계사업 활성화, 사업규모 대형화, 한국형 ODA 브랜드화를 천명한 바 있다. 무상원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성과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ODA사업은 국가개발기본계획하에 지속적으로 ODA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ODA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 조직 등으로 인해 커다란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ODA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도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ODA사업에서 지방정부의 ODA사업의 포지셔닝과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린 ODA사업이 선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외교의 방향성과 도시외교 수단으로서 ODA사업을 연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글로벌 해양수도로 나아가는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해양수산 ODA와 도시외교를 연계하는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계기로 도시외교국가를 포함한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해양수산 ODA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 현황과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해양수산 ODA 추진과 부산광역시 도시외교 활성화 수단으로 해양수산 ODA를 활용하는 연계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는 타 시도와는 달리 해양수산관련 기관들이 국가 해양수산 ODA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으로 이들 ODA사업과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ODA사업을 연계시키고 부산 도시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다란 잇점을 가진 도시라 할 수 있다.

해양수산 ODA와 부산도시외교 활성화 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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